김동연 후보자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철폐돼야…소비자후생 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전 정부 정책 중 시급히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가지 경제정책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투명성과 시장원리를 저해하거나 사회적 합의없이 추진된 정책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등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가격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단통법과 함께 폐지돼야 할 다른 정책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꼽았다. 그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노사합의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김 후보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투명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 채널을 하루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과 같은 정경유착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