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땅값, 보유세 4.4% 더 내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2년 연속 5% 이상 상승
최고상승지 제주 최대 24%↑
稅강화 주장 김수현 靑 수석
정부, 보유세 인상 여부 관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전국 개별공시지가가 2년 연속 5% 이상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명동 등 비싼 토지의 경우 지가상승폭 이상으로 세금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에 의뢰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토지보유자는 재산세 6175만원, 종합부동산세 1385만원 등 총 7560만원을 보유세로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4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땅으로, 공시지가는 3.49% 가량 늘어난 반면 보유세는 4.4% 가량 늘었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종부세의 경우 누진세 구조라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부담은 커진다"며 "지가가 오른 이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비싼 충무로 2가 '로이드' 매장부지 역시 공시지가의 3.49% 상승으로 4.02%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 전국 3위 지가인 충무로1가 '클루' 매장, 부산에서 가장 비싼 부전동 일대 상업용지는 공시가격이 각각 3.50%, 3.60% 늘어난 가운데 보유세는 3.99%, 3.91%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시도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큰 제주에서 가장 비싼 제주시 연동 일대 상업용지는 땅값이 19.75% 늘어난 가운데 보유세는 23.85%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힌 나성동 일대 상업용지는 공시가격이 10.69% 오른 가운데 보유세는 종부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14.9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새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에 나설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설계한 김수현 현 사회수석이 문재인캠프에 합류하면서 당선될 경우 보유세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김 수석은 과거 연구원이나 학교에 있을 때부터 부동산보유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다른 해외 선진국과의 비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아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다. 지난 대선 당시 당 차원에서 나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현재 주택정책이나 부동산세제를 다루는 자리에 있는 만큼 시기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시지가가 세금산정은 물론 복지수요를 파악하거나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도 쓰이는 만큼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 차원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건의해왔던 내용이다. 국토부 내에서도 과거부터 실거래가 현실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적도 있으나 현재는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평가지표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으나 정해진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