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일자리 추경 내달 국회 제출…文 경제정책 심판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서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청와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일자리 추경’이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을 초과한 세수와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조1000억원과, 올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추정치를 더해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3월까지 확정된 초과세수는 5조9000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일자리 추경의 규모는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7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야권에서는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의 요건을 갖췄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중대한 변화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 편성이 필요한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표 경제 정책'은 초반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1만2000명 규모의 공무원 추가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추경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