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vs재계, 오해와 사실]한국만 상속자의 나라아냐…구조적·제도 문제도 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2014년 기준 억만장자 가운데 한국의 상속자 비율 74%
-핀란드(100%), 덴마크(83.3%) 등과 비교할 때 특별히 높지 않아
-중소기업,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 못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이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언급한 '상속자의 나라'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억만장자 가운데 한국의 상속자 비율은 74%로 나타났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특별히 높다고 할 수 없다.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100%를 기록했으며, 덴마크(83.3%), 스위스(72.7%), 독일(64.7%)도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속부자가 대부분이고 창업 부자가 적은 것은 과거 산업화 시절 정부가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이다.

또 자본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박을 일구는 기회가 적은 점, 창업보다는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는 분위기, 기업가형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이 많은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상속자의 나라가 된 데는 경제 정책의 후진성이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내놓은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를 보면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ㆍ증여세 조세부담(72.2%), 복잡한 지분구조(8.8%) 등이 가업승계 걸림돌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상속자의 나라'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25%가 업력 30년이 넘지만 중기는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6개의 경우 업력은 56년으로 중기 제조업 평균 11년의 5배가 넘었다. 중요한 점은 6개사 모두 2세가 가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거나(5개사) 승계할 예정(1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