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토부, 4차산업에 따른 일자리 축소 극복해야"

국토부, 26일 오전 업무보고
수량관리 기능 환경부 이관 실행방안
도시재생·임대주택 확대 액션플랜 제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권재희 기자] 26일 오전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의 초점은 '일자리'에 맞춰졌다. 국정기획위는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정책 추진이 자칫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에 이 같은 부작용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 기조가 일자리 정부"라며 "특히 국토부의 경우 4차산업 혁명 관련 여러가지 정책들 추진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고민을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약에 따라선 내용이 그동안 국회에서 추진했던 상황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를 고려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협의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의 주요 사항으로 수량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관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준비했다. 앞서 청와대가 국토부의 수량 담당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나뉜 물관리 체제를 일원화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량과 관련된 댐과 광역상수도 관련 사항들은 국토부가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건설부동산 분야 주요 공약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주요 보고 내용 중 하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특성상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같은 내용도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했다. 해마다 10조원씩 5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재생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공동이용시설을 짓거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시재생 개념에 더해 소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문재인표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기용했다. 도시재생의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미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했다. 다음달 중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또 하나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공적 임대주택 확대다. 매년 13만가구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4만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올 초 밝힌 2017년 업무계획 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12만가구로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1만가구 적은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맞춰 공공임대 공급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4만가구 공급 실현방안도 보고 사항에 담길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