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및 국제고는 특목고 아닌 '입시예비고'로 전락
고교학점제도 文 정부 임기 내 도입 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 교육부장관으로 유력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67·사진)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김 전 교육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새 시대 새 교육을 그려본다' 강연회에서 새 정부의 교육 철학과 정책 구성을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교육공약을 총괄했으며, 차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됐지만 '입시예비고'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사고와 외고는 이미 연간 학생 부담 평균 비용이 각각 760만원, 850만원 등으로 이미 사립대 수준에 이른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시에 모두 폐지하는 것은 무리여서 순차적으로 법과 제도의 틀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고·자사고 폐지가 이뤄진다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지정평가에서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지난 2014년에 처음 재지정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오는 2019년에 지정 취소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전공과 선택과목으로 강의를 나누고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며 졸업이수학점을 채우는 식이다.
김 전 교육감은 "학교 내 개설 강의를 최대한 늘리고, 지역 내 학교 간 학점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또 대학처럼 낙제 학점을 받을 경우 해당 과목에서 과락하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수강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교육감은 "단계적 도입이라고 해서 무기한으로 여유를 두고 진행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어느 정도 틀과 방안이 마련돼 현장에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간에 흘러나오는 교육부장관 내정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김 전 교육감은 청와대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냐는 질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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