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공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도 고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10개 공공기관을 불러 킥오프 미팅을 갖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규모를 파악하는 등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간접고용은 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직접고용보다 불안정한 형태다. 지난 정부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시도했지만 간접고용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가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간접고용은 6만3117명이었지만,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8만2264명을 기록하며 약 30%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간접고용 규모를 조사한 후 전 공공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에 호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는 전체 간접고용의 절반 정도인 6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도 손본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맞게끔 필요하다면 편람을 수정하는 게 맞다"며 "매년 편람을 새로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큰 정책방향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부문의 점수는 4점에 불과하다. 2016년 편람(2~3점) 보다는 높은 점수라지만 여전히 전체(100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기재부는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이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로, 계량지표에 비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함께 고려해 4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 박 정권의 성과연봉제가 보수 및 복리후생(6점) 부문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3점이 배분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재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항목도 성과연봉제처럼 별도의 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런 식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비정규직 전환) 기준이 나온다면, 별도로 떼어낼지 혹은 그대로 두고 확대할지 고민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