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막심' 서울광장 천막농성장, 언제 철거되나?

서울시 금전적 피해만 1억원 안팍...유무형 피해 커..."시민 이용권 보장 위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통로 없애는 등 압박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친박단체의 천막농성때문에 1억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유무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 축제 등 홍보ㆍ마케팅 행사 취소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는 별도다. 시는 일단은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이용권 보장ㆍ각종 행사 장소 확보 등의 차원에서 마냥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부터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가 서울광장에 텐트 20여개와 대형 태극기ㆍ성조기 등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유무형적 피해가 막심하다.

우선 시는 지난주까지 29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3500만원의 사용료를 신청 단체ㆍ기관에 환불해줬다. 지자체들이 개최하는 봄 축제 홍보 행사,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행사 등이 장소를 옮기거나 취소되는 등 지장을 겪으면서 생긴 유무형의 손해는 별도다.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지난주까지 6200만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받지 못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탄무국 사무총장 명의로 4000만원을 부과해 겨우 900만원만 받았고, 이번 주 중 이후 기간의 변상금 22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일단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해 지난주까지 계고장을 9차례에 걸쳐 발송했고,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도 7회에 걸쳐 발송했다. 지난달 말에는 관계자 7명을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권 보장과 행사 장소 확보 등을 위해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는 지난 주말 서울광장 가운데를 통과하는 통로에 잔디를 식재해 접근성을 제한했다. 아직까지 비어 있는 프라자호텔쪽 공간에도 잔디를 심고 장애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이지 않는 압박인 셈이다.

최근들어 탄무국 측도 농성 인원이 대폭 줄어 아침 저녁에는 사람이 거의 눈에 띠지 않는 등 한풀 꺾인 분위기다. 특히 지난 주말 19대 대통령 선거 후 첫 집회에서 반쪽으로 나뉘어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의단체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개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부과해왔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농성 참여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제 철거시 물리적 충돌과 시민 안전에 저해를 끼칠 수 있지만, 무조건 놔둘 수 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무국 측은 여전히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추모 천막 중 불법 시설이 사라지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