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제]美·中 '샌드백'인 韓기업 구출해야

한국 기업들, 중국과 미국사이에 끼여 속수무책 당해와
사드, 보호무역주의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
전문가들 "국내기업 위한 외교적 이익 이끌어 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중국과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박을 받아 '샌드위치 신세'가 된 국내기업들을 구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풀어야할 숙제다. 한국과 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가 곧 풀릴 것을 보이지만, 그동안 현대자동차, 롯데 등 중국 소비자와 접점을 가진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펼쳐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 중공업종이 무차별 관세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카드까지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나프타(NAFTA)는 모든 면에서 나쁜 협상이지만 힐러리 클린턴에 의해 만들어진 한미FTA는 끔찍한 협상"이라며 "우리는 그들(한국 정부)에게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미FTA와 관련해 국내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를 띠게 됐다. 윤석헌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을 만날 때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다"며 "외교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은 하루빨리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빠르면 6월 중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 문제와 함께 보호무역주의도 중요한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문 대통령이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자세, 깐깐하게 협상할 뿐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당선 직후 통화를 할 때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국민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약·제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올해 한국 경제 손실 규모만 8조5000억원으로 예측된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0.5%으로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도 당장 떨어졌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 감소했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를 선택했다면 일정부분 경제적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다만 과거 FTA 체결 시 피해를 보는 업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사드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 본 기업들에게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