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더 걷힌 1Q 세수…文 추경엔 호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 1분기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6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추가세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새 정부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세수입이 23조6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1∼3월 누계로는 6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3월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 세수가 이끌었다. 3월 법인세 세수는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3월 국세수입의 증가폭(2조3000억원)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 세수였던 셈이다. 1∼3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호조가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6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연결기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109조5000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김영노 기재부 과장은 "3월은 법인세를 신고하는 달인데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로 인해 법인세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3월에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1∼3월 누계로는 1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3월 소득세는 전년 동월대비 4000억원 감소한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는 1월에 포함되면서, 설 상여금 등 2월 특별급여가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3월 누계로는 17조5000억원으로 여전히 전년 동기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월 중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3월 누계로는 3조9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힌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인 세수 호조는 새 정부의 추경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일단 하반기 중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라도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추경 재원은 국채보다는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힐 수 있을까'다. 김 과장은 "법인세 신고는 3월에만 있는 일시적 요인"이라며 "앞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지만 현 추세의 세수호조가 지속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의 걸림돌은 이뿐만이 아니다.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추경의 법적요건이 좀처럼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여소야대 국회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예산을 마련 중인 기재부가 추경까지 준비하게 되면 업무부담 역시 과중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