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게임산업 규제→진흥…자율규제 원칙 강조

문재인 대통령 당선…향후 게임시장 전망은
"규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추진…과몰입 문제는 사회적 협의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도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당선인은 게임을 콘텐츠의 하나로 키우되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정부가 사후관리나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권동안 게임산업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핵심킬러콘텐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자율규제를 장려하면 업계가 도입하려는 자율규제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게임산업협회가 도입하려는 '온라인 결제한도(월 50만원) 폐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입장 차이 때문에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숙원과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의 경우 학부모나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의견 절충이 필요한 만큼 당장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사후 관리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만 과몰입 문제에 있어서는 게임업계와 함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업계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며 정부 또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게임산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적극적 활용을 통한 게임의 가치 창출 및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활성화 정책으로 ▲1인 창조기업, 중소 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