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장벽…산업부 "WTO 제소 등 국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최근 높아지는 주요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철강협회 회장단과 만나 최근 철강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 장관은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미국측 고위급 양자면담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차관급)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달라"며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철강협회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