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 17만호 공적임대주택 확보…'송영길 정책' 수용(종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설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연(年)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과 청년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수용·발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4-주택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를 각각 매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30세대의 주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먼저 신혼부부를 겨냥해선 '공공임대주택 4만호 우선 공급'을 공약했다. 또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와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결혼 후 2년·월 약1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을 위해선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방안을 내놨다. 청년주택 20만실과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 5만명 확대 등을 포함한 수치다. 문 후보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밖에 ▲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주거급여 확대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사회보험료 특례 부과 ▲임대등록 시 세제감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임대료 상한제 단계적 제도화 등이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문 후보는 송 본부장이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수용,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문 후보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여건이 되는 지역은 실시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시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가량을 내고 아파트에 최대 10년간 거주토록 하는 정책이다. 정부의 주택기금을 활용하며, 소득·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대출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없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도 3.5%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 (이 정책을) 가속화시켜 부도심 추구전략과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주거 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와 '광화문 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충남 천안시 아라리오 광장에서 유세활동을 진행한다.

통상 충청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때문에 문 후보 측은 선대위에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포함한 3명의 충청권 선대위원장을 포진시켰다. 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선대위회의에 참석해 "세종이나 충남, 충북을 아우르면서 충청권 득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