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세먼지·식수댐·지진 대책 발표…"국민 안전망 강화"

"한중 협력채널 가동하고 친환경차 판매 확대"…지진피해 방지 위해 내진설계 의무 확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에 식수 전용 댐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청정한 식수를 공급하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구축해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재해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수자원 관리, 지진 방재대책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책만큼은 하나 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써 '국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생활밀착형 대책으로는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의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등 관련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은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으로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5.4%로 수도시설 및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유럽의 경우 식수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지만, 한국의 식수댐은 73개소 6%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번 사용한 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중수도를 확대 설치해 물 부족 해소에도 기여하겠다"며 "자발적 중수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 등을 추진하고, 광역 중수도망 구축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를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당은 지난해 경주지진 사태로 지진 안전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있는 상황에서 빈틈없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민간시설은 내진보강 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원전에서 인접고속도로까지 방재도로 구축 ▲2021년까지 미확보된 원전 해체기술 개발 추진 ▲원전 해체 관련 장비 개발 및 인력양성 ▲원전 해체 선진국과의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강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