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경제성장률 상향했지만…불확실성 잠재"

한은, 기준금리 동결…성장률 2.6%로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국내 경제를 새롭게 전망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조정되면서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며 "탄핵 결정 이후 대선일정 확정되면서 소비심리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며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앞으로의 성장 물가 경로를 고려해봤을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대외 교역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기조는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통계 오류에 대한 입장도 언급됐다. 한은은 전날 3월 금융시장동향을 발표하며 1년치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통계를 수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총재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에 비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인프라가 많이 뒤쳐져 있다"며 "전날 통계의 정정도 그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2금융권에 대한 공동검사권이 주어진다면 통계의 정도를 높인다든가 비은행 경영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성장률 상향조정에 있어서 수출회복세 이외에도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거기에 대한 레벨업 효과가 있었다. IT업종이 호조를 보이면서 IT대기업들이 설비투자 실적이 상당히 늘어났다. 앞으로의 투자계획도 확대해서 잡고 있다. 연초에는 소비심리가 많이 낮아져 있다고 지적했는데 탄핵 결정 이후 대선일정 확정되면서 소비심리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까지 오르고 있어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 아닌가 .
▲앞으로의 성장 물가 경로를 고려해봤을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대외 교역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한 완화기조는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제2금융권 통계치 오류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가계부채 질이 악화된거 아닌지, 제2금융권 공동조사권 필요성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답해달라.
▲아무래도 은행에 비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인프라가 많이 뒤쳐져 있는게 사실이다. 한국은행도 그런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의 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제 통계의 정정도 그러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구한다. 총액은 변동이 있는것이 아니고 항목간 조정이다. 비주택 담보대출의 차주의 신용등급이 주택담보 대출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비주택 담보대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잇다는 점을 보면 대출 채권의 건전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앞으로도 통계 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현행법 노력 테두리 내에서 해나갈 계획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공동검사권이 감독체계에 관한 얘기라 여기서 특별이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사권이 주어진다면 통계의 정도를 높인다든가 비은행 경영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이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앞서 한국이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입장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직전에 말했다. 주요20개국(G20)회의 다녀와서 분위기를 보고 말씀 드린 사항이다. 미 재무부가 환율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고, 각국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를 천명한 터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라는 의미였다.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가능성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달 보고서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앞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계속해서 유념하겠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물가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전망 경로와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하방위험이 증대될 경우에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확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최근 수출 개선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나. 수출 증가에 글로벌 요인과 한국 요인 중에 뭐가 크다고 보는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했던 표현 생각난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높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회복 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봣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는 표현을 썼다. 이 여건에 대한 평가가 국내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한다. 분명히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전망이 밝은데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 현재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설비투자와 수출을 보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다른 대외 수요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대외요인이 더 크다. 그와 더불어 반도체와 IT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외국인 주식투자가 꾸준히 이어졌고 3월에는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기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강화된데 기인하고 있다. 4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느데 그간의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도 있고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데도 기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소폭의 매도에 그쳤다. 현상황에서 볼때 그런 외국인의 주식투자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기엔 어렵다. 채권자금도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체를 보면 중앙은행이라든가 국부펀드 등 공공자금 투자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잇는게 주된 이유다. 여기에 차익 거래요인이 확대됨에 따라서 단기성 자금도 상당부분 유입되고 있는걸로 판단된다.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주체 유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는 한국의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이뤄진다 채권투자는 장기투자 성향에 은행등 의 차익거래 유인에 따른 단기 투자도 영향을 받았다.

-북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민감도가 크다.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국내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리스크는 아니다. 수치로 나타난 결과는 없다. 단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을 높였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본다. 예측하기는 어렵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에서 미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리플레이션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리플레이션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도 경제전망이 좋을 것이란 언급 많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의 전망치를 올렸다. 그렇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는 경기확장세가 아직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본다. 인플레이션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책 목표에서 금융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하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거시경제의 상황하고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수출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되고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 면에서 경기하방 리스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 여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제약요인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금융안정 쪽을 다시 보면 최근 물론 은행 가계대출은 줄지만 비은행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정돼 잇는데다가 연준 보유 자산 축소 논의까지 지속되고 잇는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점은 사실이다.

-지난달 말부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올랐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4월 위기설 불거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영향 줬지만 주된 이유는 국내은행과 기업들이 해외채권 발행물량을 늘렸고 한국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해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데서 주로 기인했다. CDS프리미엄 다소 상승했지만 큰 폭의 상승아니어서 이를 4월 위기설과 연계하는것은 너무 앞서가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축된 소비 개선을 위해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떤 방식의 소득증가를 생각하고 있나.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입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나 서비스 산업 발전 미흡 등이 제약요인이다. 규제완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하는게 시급하다도 본다. 지출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고 할까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서 추진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은의 역할은 경기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서 구조개혁의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다.

-미 연준이 자산 규모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금융시장 전망은.
▲미 연준이 자산 규모 축소 논의가 시작됐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에서 자산 규모를 축소한 사례가 아직은 없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 2013년 중반경에 연준에 양적 완화를 시사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소위 테이퍼링인데, 그때 경험을 볼 때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 유출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에서 볼 때 자산규모 축소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도 시장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거칠 것으로 본다.

-내외 금리 축소에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역전이 되도 자신감이 유지되나.
▲미 연준이 금리가 상승하면 국제 금리도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예상되는 점, 국내 채권시장에서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에서 상승압력을 받겠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국제 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차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제, 물가 예상, 환율 전망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입과 유출이 이뤄진다. 이 하나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용 상황은 부진이 완화됐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완화된건가. 경기 회복에 따른 건가.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이 좋아졌다. 앞으로 전망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경기 개선에 따라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것은 있지만 IT의 생산기지가 해외에 있다는 점,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상황이 높은 확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국내 경기를 본다고 했다. 내년 정도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성장률 높이면서 좀 더 앞당기는 것은 아닌지. 연말 정도로 당겨지는 것은 아닌가.
▲국내 경기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물가 면에서는 타겟범위에 근접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볼 때 그렇다. 거시경제 리스크가 줄었고, 금융 리스크게 유의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금리 전망은 전망 경로대로 경제 흐름이 이어지는지 여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변화 등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 시기에 관해서 금년이냐 내년이냐 언급은 적절치 않다.

-주요국의 경기여건 부분이 통방문구에 새롭게 등장했는데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 영향인가?
▲교역에서는 중국과의 영향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