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없는 트럼프 외교안보 타워

중구난방 메시지 혼선 부채질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국제 사회가 북한과 시리아에 대해 연일 초강경 방침을 내놓고 있는 미국을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 지난 6일(현지시간) 미사일 공격을 단행, 필요시 언제든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 행동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결단에 따라 국제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는 기류다.

그러나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의 외교안보 라인들이 자주 엇갈리는 메시지와 발언을 내놓으면서 혼선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또다시 미국의 대북 독자 행동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문젯거리를 찾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돕기로 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만약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자행동을 언급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협조를 강하게 압박하는 의도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 셈이다.

그러나 이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인근 해역 인근 배치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가 칼빈슨호를 그곳에 보낸 데는 특별한 신호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초 예정됐던 호주에서의 훈련 계획이 변경돼 칼빈슨호의 항로를 바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해협 인근 배치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나 불필요한 대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의 이같은 기조는 독자행동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지난 9일 데이비드 벤험 미국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 칼빈슨 항모전단의 항로변경을 알리면서 "북한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안정을 해치는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어 이 지역의 최고의 위협이다"라고 밝힌 것과도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한편 지난 9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폭스 뉴스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선택방안(full range of options)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정부가 선제타격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제거 작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같은 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CBS 방송에 출연, "미국은 비핵화한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며 다소 상충된 발언을 내놓았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 이후 트럼프 정부의 알아사드 대통령의 제거에 대한 입장도 헷갈린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대사는 지난 9일 "시리아는 정권교체가 일어나야 한다"며 미국이 알아사드 정권 축출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같은 날 틸러슨 국무장관은 시리아 정권 교체는 시리아인들이 최종 결정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CNN은 이와 관련,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혼재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혼선을 결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행정부의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을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에 적극 나서도록 환율조작국 지정 등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 '원 프리 코리아(One Free Korea)'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중국의 은행과 기업 항구 등을 겨냥한 경제보복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