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밥그릇싸움 '시끌'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또 다시 밥그릇 싸움으로 '사분오열'이다. 2014년 경기도시공사를 놓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2년여의 갈등을 겪은데 이어 이번에는 최근 도청에 신설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상임위를 놓고 시끄럽다.

도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공유시장경제국의 소관 상임위를 둘로 쪼갰다. 공유시장경제국 산하 공유경제과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따복공동체지원단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맡는 게 골자다. 도청 내 하나의 국(局)을 도의회 2개 상임위가 관할하는 셈이다.

이런 기형적 소관 상임위 배정은 도의회 경제위와 기재위가 공유시장경제국을 서로 맡겠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다.

기재위는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담당하는 공유시장경제국의 경우 기재위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맡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반해 경제위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자원 지원 등 공유시장경제국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경제위 소관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처럼 두 상임위 간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자,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공유시장경제국의 소관 상임위를 이원화해 임시회에 올렸고, 임시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도의회 관계자는 "두 상임위 모두 공유시장경제국 소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힘들어 고육지책으로 이원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는 10월 나오는 도의회 상임위 조직개선안을 토대로 추후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앞서 2014년에는 경기도 최대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당시 도의회는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또 조례 의결을 위해 필요한 입법예고 처리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시공사 노조는 도의회의 나눠먹기식 소관 상임위 이원화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두 상임위의 갈등은 2015년 극에 달했다. 기재위는 2015년 17명의 도의원을 규합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원화 된 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를 기재위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도시환경위 소속 10명의 도의원들도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를 도시환경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하며 맞불작전을 펼쳤다.

두 상임위의 도시공사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는 지난해 6월 도의회가 도시공사 소관 상임위를 기재위로 일원화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오완석 의원은 "도시공사는 애초 산업단지 관련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도시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주택분야에도 업무가 많이 주어져 도시환경위에서도 맡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는 기재위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