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현장지원
'사업 발굴→코디네이팅→재무 구조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출범식을 10일 열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two-track)' 체계로 운용된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국토부 도시정책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 2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도시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한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LH는 사업 지원센터를,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사업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와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해 '사업 발굴→코디네이팅→재무 구조화' 등의 순서로 지원을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식이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각각 2013년12월, 2015년7월) 이후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청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은 지난해 10월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를 설립 하고 같은 해 12월 기금을 집행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공모가 유찰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이에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사업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업계 의견수렴 실시 및 사업 발굴·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에 기반을 두고 구성됐다. 계획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디벨로퍼 LH와 공적 금융 지원기구 HUG는 각각 이달 말까지 지원센터 개소 추진 중이다. 특히 전국 11개 지역본부(LH) 및 13개 지사(HUG)를 활용한 거점별 현장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상향식 방식으로, 전국 지자체·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발굴·금융상담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와 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해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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