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비시장경제' 무역 지위 재검토"

WTO 가입 이래 중국의 숙원…시진핑 방미 앞두고 대중 협상 카드로 쓰려는 듯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 정부가 '비시장경제'(NME) 국가라는 중국의 무역지위를 둘러싸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에 중국의 NME 지위 유지와 관련해 이것이 적절한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공지를 전격 게재한 것이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NME 국가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중국은 가입 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지금 시장경제 지위를 자동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자체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무역지위에 대한 재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7일 첫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보인 하나의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에 부응할 경우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시장경제 지위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 규정이 중국의 대외무역 기반을 위태롭게 만들고 중국의 자부심에 상처도 주고 있기 때문이다.

WTO는 2001년 12월 중국의 가입 승인과 더불어 무역 상대국들에 중국을 NME 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중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반덤핑 관세로 중국산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크게 오르게 된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통상 분야의 한 관계자는 "NME 국가로 분류되면 그 나라가 수출한 제품의 가격책정은 신뢰를 잃게 된다"며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판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엄청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