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지방세수 '적신호'…지자체 '긴장'

서울시, 세외수입 목표 지난해보다 적게 잡아...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나서...가산금 신설 등 제도 개선 추진...행정자치부도 "아파트 입주 끝나면 걱정"

ARS 지방세 자동납부 창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장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가뜩이나 복지 수요 증가 등 재정 악화를 호소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4일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지난해 2.7%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를 예상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에선 2.2% 등 민간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간 아파트 분양 활성화 등으로 호조를 보이던 지방세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방세수 중 주요 수입원인 세외수입(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부담금ㆍ토지 매각 수입 등) 징수 목표를 전년도보다 줄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해 3조7436억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는데 전년도 목표(3조9157억원) 대비 1721억원 준 것이다. 일반회계가 지난해 1조5654억원에서 올해 1조4719억원으로 935억원 줄었고, 특별회계도 지난해 2조3503억원에 비해 786억원 줄어든 2조2717억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다.

시가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낮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요 부지 매각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는 서울의료원을 5300억원대에 매각하려다 실패했고, 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부지도 3100억원대에 팔려고 내놨지만 유찰됐다.

시는 지난해에도 3조9157억원의 세외수입을 예상했다가 3조5207억원 밖에 걷지 못해 89.9% 달성률에 그친 적이 있다.

결국 시는 다음달 13일 류경기 행정1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율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4월부터 지자체 관할을 넘어 전국에 산재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징수촉탁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대상자들을 시스템에 등록해 적극적인 추적ㆍ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총 98종의 지방세외수입금 중 가산금 제도가 없는 85종에 대해 가산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다른 세금 체납처럼 관허사업제한ㆍ명단공개ㆍ대금지급 정지 등 행정제재도 할 수 있도록 법령도 지난해 개정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자료 제공, 체납자 부동산 압류 절차 간소화, 차세대 징수시스템 구축 등도 계획에 잡혀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지방세 징수에도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아파트 공급 활성화로 인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꺾였다"며 "최근 2~3년간 지은 아파트들이 올해 입주가 마무리된 후에는 취득세 등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