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드보복 중국 규탄 ‥초당적 결의안 발의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에서 2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 아태소위원장(공화)은 이날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에서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과 마이크 켈리, 피터 로스캠, 톰 마리노 의원과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제리 코널리 의원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의원들은 이날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중국 정부가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보복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중국 내 50여 개 롯데마트 폐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 한국 업체와 제휴 중인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 한국 문화·공연행사 취소 등을 보복사례로 적시했다. 의원들은 이어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축(린치핀·lynchpin)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밖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최종단계 선언 규탄과 역내 미국 시민과 동맹국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모든 필요한 조치 이행 요구, 사드의 조속한 배치 및 한국 정부의 굳건한 약속과 시의적절한 협력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앞서 미 의회에선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중국의 사드보복을 규탄하는 개별 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