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교육부 존치… 교총, 대선 교육공약 제시(종합)

교총, 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 발표
수능절대평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존치 등 주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조기대선국면에 접어든 정치권에게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도입, 교육부 존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하 교단활성화 등의 4가지 방향 아래 18가지 세부 요구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우선 수능 절대평가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상대평가 방식인 현 대입 수능 체제 아래 지속되는 소모적인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의 반복은 미래 사회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능 출제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성적을 대입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절대평가와 함께 소외계층의 대학 진학을 위해 지역·계층균형 선발 등 특별전형 선발 인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교육부가 오는 7월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각 당의 대선주자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장한 독립 교육정책 기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동의했다. 하 회장은 "단기적 현안에 매몰되고 정치적 인기를 쫓는 교육정책을 넘어 현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특별법(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각 대선 주자와 교육계 인사들이 대선을 겨냥해 내놓은 교육공약에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의 신뢰가 하락하자 보다 정권에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진행할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적 교육방향과 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모두 담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 관련 경력 15년 이상인 한 초·중등·대학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임기는 7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각 당의 대선 주자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주장한 교육부 폐지론과는 반대로 교육부의 역할 확립을 주장했다.

하 회장은 "지역별로 교육감에 따라 교육정책이 다르게 추진되는 현 체제에서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을 집행하며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앙부처간 협치를 위해서도 필요일 뿐더러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직선제 폐지도 요구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 인사, 보수와 진보진영의 이념·정치적 선거구도로 얼룩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