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그늘'…日 경제정책 효과 제약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일본 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일본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종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고령화의 그늘'로 그 효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한국은행이 진단이 나왔다. 인구구조적 요인이 경제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9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일본 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에서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은 고령화, 경제심리 위축 등에도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지출내용도 경기진작 효과가 큰 공공투자 보다는 사회보장비 지출, 채무상환 등에 주로 집중돼 있다. 지난해 예산(2차보정예산기준) 100조엔 중 사회보장비 지출은 32.5%(32조엔)으로 채무상환액이 13.7%(14조엔)을 차지한다. 반면 공공사업 지출은 7.4%(7조엔)에 그쳤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신인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 등으로 1990년 이후 세출규모가 세수규모를 넘어서 재정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4%로 미국(-4.5%)을 제외한 영국(-3.8%), 프랑스(-3.4%) 등에 비해 악화됐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신인도(S&P기준)는 지난 2월말 현재 A+로, 미국(AA+), 영국(AA)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화정책 역시 저금리를 유도해 민간의 차입비용을 감소시키고, 수요확대를 노렸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기업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풍부한 내부유보금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았다. 개인은 가계금융자산중 예금 비중이 높아 금리 인하가 이자 수입 감소로, 소비부진으로 연결됐다.

이순호 한은 동경사무소 차장은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했다"며 "일본의 경제정책은 한국 입장에서 '반면교사'"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