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넘은 韓경제에 쏠린 해외의 눈…美보호주의·中사드문제 어떻게 풀까

김종훈 전 의원 "한미 FTA 5년간 윈윈…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등 경제변화 고려해 지난 5년 재분석해야"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한-미 FTA 5년 평가' 토론에 참여한 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왼쪽)과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오른쪽).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가운데, 미국 정부의 눈이 한국의 경제 정책에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 5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핵심 이슈다.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는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김종훈 전 의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한 '한-미 FTA 5년 평가' 토론에 참여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됐고, 이제 한국은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직 얼마나 경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FTA 5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협정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전화연결로 참여한 김 전 의원을 비롯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을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 태미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한-미 FTA 협상을 이끌어낸 인물들이다.

김 전 의원은 "FTA 타결 이후 미국과 한국 시장 모두 의미있는 성장을 이뤄냈다"며 "자동차, 와인, 치즈, 고기 등 품목에서 활발한 교역을 보였고 한국도 반도체 등의 수출이 늘어나며 윈-윈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커틀러 부회장 역시 지난 5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평가한 한미 FTA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FTA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는 USTR 보고서가 나왔는데, 무역협정의 성패를 무역적자 숫자로 판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적자 급증은 한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 내 수입품 수요 증가 등 거시경제와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받는 데 대해서도 "협정은 양국에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올해 한국의 대미투자액이 올해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또 "모든 경제 문제에서 FTA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FTA의 지난 5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탄핵으로 인해 당분간 공백 상태인 한국의 모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커틀러 부회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게 되면 일본, 호주,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이 남는데 이 국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면 여러 정치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우려했다. 영토 문제, 정치적인 충돌 이슈 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참석자들 중에서는 김 전 의원에게 '한국은 중국과의 사드(THAAD) 문제를 푸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교역 문제가 우선인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전자상거래(E-Commerce, 모바일경제,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지난 5년간을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앞으로 바뀔 경제 분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