沈, 가정폭력전과공개제 등 신종 여성폭력 대책 발표

심상정,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디지털성폭력 근절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의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상임대표가 4일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등 신종 3대 여성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3대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 전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지난해 5월 강남역 사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지만, 대검찰청이 집계한 성폭력 범죄수나 관련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등 여성에게는 점점 더 위험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지난 5년간 데이트 폭력에 따른 상해사건은 1만3000여건에 달하고, 이로인한 사망자는 467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연인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치부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1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은 재범율이 월등히 높은 범죄로, 2005~2014년 사이 연인 상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7만여명 가운데 76.6%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상대방의 폭력전과 등을 경찰에 문의할 수 있고, 사전에 위험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