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中사드반발 적반하장인 3가지 이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와 롯데상사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사드ㆍTHAAD)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레이더감시능력 등을 감안한다면 적반하장격이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당초 1월에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의 거센 반발에 롯데 측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그렇지만 한미 군 당국은 남은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5∼7월에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중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매체들은 일제히 롯데를 정조준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롯데는 국내 유통기업 가운데 중국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벌인 기업이다. 1994년 처음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은 중국내 백화점 5개, 대형마트 99개, 슈퍼 13개, 영화관 12개(스크린 92개) 등을 운영 중이다.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등은 중국 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총 24개 계열사가 진출해 연간 3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지 직원만 2만6000여명에 달한다. 중국내 불매운동이 가시화되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유통 계열사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샅샅이 감시하는 중국= 중국이 사드를 반발하는 이유는 유효 탐지 거리 600~800㎞의 레이더와 함께 배치되기 때문이다. 중국 북동부지역의 군사기지를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성주 사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900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국 기지를 감시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의 레이더가 한반도를 집중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초대형 신형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운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의 한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신형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만 외형이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 페이브 포(Pave Paw)와 유사하며 탐지거리가 5500km에 달한다. 특히 방향 전환이 가능해 한반도는 물론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궤도로 발사되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 전체도 이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있다.

이밖에 중국은 대형 X밴드 위상배열 레이더와 S밴드, P밴드 원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구축, 2∼4개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 발사 등 3가지 측면에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대북제재 꺼리는 중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자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다. 중국이 정작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실질적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교류 부분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 않다. 북한은 현재 원유 수입을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대북석유 수출을 중단할 경우 북한 경제는 1년 내 붕괴 수준의 치명타를 입고 핵개발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석유공급중단은 북한의 체제 붕괴에 이어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 사태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에는 할 말 못하는 비겁함= 사드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요격용 미사일이다. 하지만 사드배치를 반발하는 중국은 미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올해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ㆍSea-Based X-Band Radar)'를 일본 해상에 배치했다. SBX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4800㎞에 달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도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 600~800㎞(최대 탐지 거리 1000㎞ 미만)보다 훨씬 길다. 사드 레이더도 이와 같은 방식의 X밴드 레이더다. 미사일 탐지에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차원이라는 점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반도 동북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직접 찾아가 외교현안 설명하는 활동)를 전개해 왔다"면서 "한미동맹과 북한ㆍ북핵 문제 등 주요 관심 사안에 있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함으로써 향후 협력의 기반을 더욱 심화하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