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성동 "8인 체제 선고 문제없어…국민 언급할 때 울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6시40여분에 걸친 '마라톤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로 야기된 국정농단 사태를 지적하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파면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아래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변론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헌법재판은 최고의 재판소에서 이뤄지는 과정이다. 좀 더 품격 있고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변론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뒤늦게 참가한 일부 대통령 대리인께서 그런 점이 손상이 되는 변론을 한 점이 옥의 티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 측에서 8인 체제 재판부의 타당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8인 재판부로 심판결과 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나.
▲그렇다. 8인 재판부 하에서 헌법 재판을 해 판결 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 때문에 피청구인 대리인단들도 지난번 변론기일 이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번 변론부터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서 헌법 재판을 희화하고 있다

-마지막 대통령 측 변호인 한 명(조원룡 변호사)이 변론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종결 선언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선고 전 하야할 가능성은.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자진 사퇴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대통령이 자진사퇴 한다면 탄핵심판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은 소추위원단 내에서도 여러 의견 있지만, 헌재가 적정한 판단 하리라 생각한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중, 탄핵이 인용될 경우 내란에 가까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그건 정말 헌법 재판의 품격과, 헌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평가한다.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길게 했는데.
▲종합 준비서면을 장황하고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만 추려서 구두변론 한 것이다. 구두변론이 길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해 대통령 측에서는 인해전술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것이 재판부나 국민 설득하는데 큰 도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최후진술하실 때 울컥하셨는데.
▲국민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우리 선조들과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동시대의 모든 국민이 노력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이 나라가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 분열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한 것 같다.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측으로 부터) 모욕을 많이 당하신 거 같은데.
▲정치인이나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그것이 피청구인 대리인의 비판이라도 넓게 허용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