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조달 2개과 신설·국 기능 재편’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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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공정조달 담당 2개 과를 신설하고 국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내 질서 바로잡기와 조달행정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목적으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28일자)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직개편은 기존 전자조달국과 국제물자국을 폐지하고 ‘조달관리국’, ‘공공물자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달관리국은 국 편재에 공공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 조사과를 별도로 신설, 기존 전자조달국의 전자조달 기획 및 관리 기능을 더하는 형태로 개편된다.

이중 공정조달관리과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직접생산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불정공 조달행위를 근절하고 조달가격조사과는 조달가격을 조사·관리,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각각 운영 초점을 둔다.

조직개편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공정조달관리팀’을 내부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해 조달시장 내 위반행위를 조사·처리토록 함으로써 12개 업체로부터 4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조달시장 내 성실기업에게 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잡는 효과로 이어져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끝에 공정조달관리팀을 공정조달관리과로 승격,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올해 7월 시행예정)’을 신설해 직접생산 여부의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전담조직 신설을 마무리함으로써 공공조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공공물자국은 기존 국제물자국이 수행한 원자재비축 기능에 전자조달국의 국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설된다. 조달청은 공공물자국의 신설로 그간 국별로 산재돼 있던 유사기능을 한 조직에 집중 배치, 국가자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유지돼 온 단순 계약관리 수준의 업무영역을 넘어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본격적으로 관리, 우리나라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각 부서 간 협업으로 빠르게 정착, 조달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