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vs 호헌'으로 이원화된 구도 형성,
'친문 vs 반문'의 대선 구도로 발전할지 관심,
'분권형'·'대선前', 형태와 시기 못박아,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합류 여부가 변수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단일 개헌안 마련을 약속하면서 대선 정국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대선 전'에 헌법을 개정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개헌을 기치로 한 ‘반문(반 문재인)’ 전선 형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보수·중도성향의 정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동해 대선 전에 분권형 단일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최근 3당이 잇따라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한 개헌안 초안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국민의당은 가장 앞선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최근 4년 중임에 무게를 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공개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3당의 개헌안은 오스트리아식 정부 형태와 흡사하다. 외교·국방 등 외치는 직선제로 선출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내치는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맡는 권력구조를 띠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에서 단임이냐 중임이냐로 갈린다.
이런 움직임은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고수하며 ‘대세론’을 형성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척점에 놓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진영으로부터 호헌세력으로 지목받아왔다. 바꿔 말하면 개헌을 고리로 반문세력의 빅텐트가 꾸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3당 원내대표들은 향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을 압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한 원내 3당이 향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고리로, 단일 후보를 내거나 연대할 수 있느냐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민주당에는 반문세력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끄는 개헌파 의원그룹이 10여명가량 존재한다. 이들은 “대선 이후에 개헌을 논의하자”는 문 전 대표와 맞서고 있다.
김 전 대표도 이르면 22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분권형 개헌을 놓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과 회동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94석), 국민의당(39석), 바른정당(32석)의 의석수를 합쳐도 개헌 의결정족수에는 35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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