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트럼프식 해법으로 일자리 위기 돌파하겠다"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도입으로 근로자의‘쉴 권리’보장"
"다음 정부 5년간 안정된 일자리 50만개 창출,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목표 제시 "
"문재인·안철수식 일자리 대책 비판하고 준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일자리 정책을 최고의 복지로 규정하며 7개 일자리 대책을 제안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정책으로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도입 △채찍과 당근의 트럼프식 해법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10만개창출 △주4일 근무제,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시간 단축 40만개창출 △간접고용상한제, 기간제근로제1년 △최저임금 1만원 △중소기업근로환경 개선 등 7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천 전 대표는 “점심시간 유급제, 1주일 휴가제, 상병수당 지급으로 근로자의 쉴 권리와 아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신입사원,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입사 첫 달부터 최소 1주일간의 여름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즉시 청와대에 비상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일자리 현황과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대량 해고와 감원이 예고되는 기업의 경영자들과 직접 협상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트럼프식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천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매년 20조 원 이상의 세금으로 일자리 80만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안철수 전 대표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민간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원론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준공공분야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여 향후 5년간 복지분야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천 전 대표는 또 주 4일 근무제,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 강력한 노동시장 단축으로 향후 5년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다. 일자리 나누기 촉진을 위해 개별 업체당 기업부담 사회보험료를 평균 노동시간에 맞추어 차등 부과하고 추가 채용한 인원에 대해 2년간 기업부담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천 전 대표의 구상이다.

천 전 대표는 고용형방식에 대한 개혁의지를 드러내며 “간접고용 상한제, 기간제근로제 1년 사용제한을 통해 5년간 비정규직 1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안전·보건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천 전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꿈꿀 수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