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은희 서초구청장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국가대동맥 다시 뛰게 하는 내셔널 프로젝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 통행료도 받지 않아도 되는 착한 사업이라는 점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2년간 연구용역, 3차례 학술세미나와 지난해 11월 국내외 석학들과 국제콘퍼런스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방법 그리고 공사비 및 재원조달방법 등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조 구청장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매달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도로와 철도로 인한 단절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가깝게는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로 서울이 나누어져 있고, 국도 1호선과 경부선, 경인선 등으로 도시가 단절된 부산, 인천, 수원 등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도시에서 산업인프라에 의해 단절된 도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도로와 철도로 대표되는 산업인프라에게 빼앗겼던 지상부를 되찾는다면 도시의 단절을 극복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토가 생기는 것”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창조적 사고방식으로 국민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단절된 도시를 연결시키는 21세기 한국형 도시개발 선도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로와 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한 지자체와 연계, 단절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전국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수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토도 확장,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산업인프라 재생을 통한 제4차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국가 프런티어 정책의 대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국가대동맥을 다시 뛰게 하는 내셔널 프로젝트(National Project)”라며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만큼 활용도가 높은 가용토지도 없다. 경부고속도로의 양재∼한남IC 구간을 지하화하면 여의도 공원 면적의 2.5배인 60만㎡ 가용토지가 발생한다”며 “그 토지에 사람중심의 그린인프라를 설치,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이용하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도로와 철도로 대표되는 산업인프라를 재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전이되는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내셔널 프로젝트(National Project)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조 구청장은 “올 1월20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공사비 및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발표됐다”며 “1년여 동안 공사비와 재원조달에 대해 연구한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공사비 3조2009억원, 재원조달가능액 5조3389억원으로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사비에는 20년간 도로 운영비도 포함돼 있어 지하화를 한 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아도 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원확보는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 5조3389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 및 양재 R＆CD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1063억원, 양재?서초?반포IC 부지 및 광장부지 매각금액 2조7004억원, 경부고속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 5322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 통행료도 받지 않아도 되는 착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화화사업이 완료되면 경부고속도로의 동맥경화가 해소된다. 현재 시간당 25㎞에 불과한 차량 평균속도가 50㎞로 올라가고, 반포와 강남대로 일대의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총 3조7057억원어치 경제적 편익도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Human Way 조성에 따른 환경개선 편익 1조 6040억원, 소음절감 등 환경비용 절감 편익 2000억원, 지하화 건설 및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유발 편익 1조9017억원이다. 편익비용분석(B/C)은 1.07로 경제성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지화화사업에 따른 지역파급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생산유발효과 4조955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8917억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 3만5000여명까지 기대할 수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길을 뚫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며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남IC, 양재 R＆CD 특구, 판교 R＆D와 연계한 ‘한양판 밸리’를 완성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제4차 산업혁명 중심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