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마디]北 미사일도발, 사드배치만 정당화?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수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잠복 국면에 들어가는 듯한 한중 사드 갈등을 재점화하고 대선전에서 갈등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강대강 대응을 불러일으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 4강의 외교력 발휘가 더욱 절실해진 시점이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55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됐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동 또는 무수단의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이라는 기술적 목적과 지난달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라는 전면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과 추가 제재를 자초하기보다는 개량형 미사일 시험으로 징계를 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북핵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간보는' 등 도발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묘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는 12일(미국 현지시각) 논평에서 "이번 시험 발사는 절제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담은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응을 넌지시 떠보려는 시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의 대북 전략에서 움직이느냐에 대한 답변에 따라 김정은이 향후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반 시민들도 이에 동조한다. 아이디 'zzug****'은 "북한은 미국이 어느 정도 반응하나 간보는 거지"이라고 꼬집었고 'thdwj****'는 "섣부른 펀치를 날리기보단 턱수염을 먼저 건드려 시험해보는 거겠지"라고 적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 측에서 최근 잇달아 '군사적 옵션', '대북 선제 타격론'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미일 6자 수석회담 대표들은 조만간 미국에서 협의회를 열 예정인데 이 때 미국의 대응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무부 장관이 청문회 답변서에서 언급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담 직전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는 골치 아픈 수학문제와 같다. 잠복 국면에 들어가는 듯한 한중 사드 갈등을 재점화하고 내부갈등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지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로선 사드가 유일하지만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국내 정치권도 우려를 표시해왔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기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했지만 아이디 'chois****'가 신문사 기사에 단 댓글에서 "문재인, 이재명, 더민당은 사드배치 반대인지 찬성인지 발표해라"라고 한 것을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 대선에서 사드문제를 다시 '뜨거운 감자'로 만들 공산이 크다.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은 1월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를 예고했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후속으로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미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드 배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리고 중국이 이 같은 미국의 대응에 다시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일 정상회담 기간에 미사일 발사가 이뤄져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협력이 강조될 것"면서 "향후 미국이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하면 중국이 반발하면서 한중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대강 대결국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미가 다각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