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회관련 국정농단 진상조사특위 구성" 제안

"새누리黨, 재벌 청부입법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와…국회, 자신 행위에 눈감아선 안 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와 관련된 민간인 최순실(61·여)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우선 지난해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문제에 대해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은 단순히 박 대통령과 최씨가 국정을 농단해 참을 수 없다는 의미만은 아니다"라며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불공정의 결과라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해 우리 국회는 자유로운가"라며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재벌회장 7명과 독대해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그 이후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날에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 입법을 요구했고,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날에는 청와대 담화를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재벌의 청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한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기다리지만, 이같은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새누리당과 범 여권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관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 인상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농정개혁과제 추진 ▲대기업·고소득층 증세 및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선거연령 18세 하향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법 처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