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업지배구조 수술, '기업하기 힘든 나라' 우려

대한상의 8~9일 국회 방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전달 계획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공감하지만 방법론 선택에 고민 필요
상법개정안의 5대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장기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받는 중 환자사망) 상태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의 리포트를 8~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상의 리포트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 6개 항목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생명이다.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은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 만큼 제도를 계속 강화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일인 만큼 제도강화로 추구할 것과 시장 감시로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