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닫은지 1년] 정기섭 비대위원장 "일방폐쇄후 보상 1원도 못받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부의 명백한 위법조치"
"무이자 대출만 해줄뿐 실질적 피해보상없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놓고 지금까지 보상은 단 1원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와 거리가 멀다."

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만난 정기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명백한 위법조치임에도 보험에 근거한 무이자 대출형태의 지원에만 그칠 뿐 실질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한 행위 주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협력의 유일한 모델이자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통했다. 2005년부터 본격 가동된 이후 125개 업체, 5만5000여명의 근로자, 연 방문인원이 약 115만명에 달하는 생생한 통일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했다.

정 위원장은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를 군사작전 하듯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사유로 근로자 임금의 핵무기개발자금 전용을 강변했지만 그 구체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지난 1년간 입주기업들은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북핵이나 개성공단 문제 해결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관련한 보상은 정부와 기업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추산하는 실질피해액은 투자자산(토지ㆍ건물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년간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제공한 피해지원금은 4838억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 70%는 남북경협보험금을 준 것"이라며 "경협보험금은 북한이 개성공단 문을 닫았어도 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간의 영업손실이나 영업권 상실 피해, 개성 현지 미수금 등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지원금에 아예 빠져 있다. 정부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긴했지만 이마저도 국내에서 개성공단업무를 지원하던 근로자들은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의 절반 가량은 대체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위원장이 경영하던 양복 전문 기업 에스엔지도 매출이 제로다.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직했고 대출지원금으로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영업수익을 1원도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공장을 새로 지었다고 해도 초기 투자금 등을 감안하면 통상 3년 정도는 적자운영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재기를 하려면 다른 곳에서 다시 투자해 새로 공장을 운영하든지, 공단이 재가동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돼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어려움이 계속될 우려가 높다.

정 위원장은 "일부 입주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에서 새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향후 수년이 지나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며 "또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경우에도 공단 자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현재 정부에서 대출형식으로 받은 지원금은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