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기업구조조정·구조개혁 서둘러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의 중장기적인 둔화를 우려하면서 기업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기대보다 늦게 진행되고 있어 한계기업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순 IMF 아태지역 선임이코노미스트는 6일 '기업구조조정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부문은 전체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업종 한계기업들의 취약성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무역 부진과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경쟁 고조로 2010년 이후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한계기업들은 수익이 급속히 감소한 가운데 차입을 늘려왔다. 일본 기업들이 2010년부터 수익성을 회복하고 차입비율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른 선진 경제권에서도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개선됐다.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진척상황은 기대보다 느린 편이며 최근에서야 시작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M&A 활동이 활발해지고 부실채권(NPL)시장이 발전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은행과 비은행 채권자들의 자체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33개 선진국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은 1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채비율이 상위 25% 이내로 높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12%포인트 이상 하락할 경우 1년의 시차를 두고 성장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차입축소에 나서는 등 금융 경로를 통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적기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잘 해야 하고 정부의 지원과 재정정책,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신용위험 관리,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틀, 시장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최근 이사회 브리핑에서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나 다른 신흥국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세계 경제 성장세는 중국과 미국의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를 뒷받침하고 경제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강화된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