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씨 서울고법원장 임명…법원장 8명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법원장 8명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등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골자로 하는 인사가 단행됐다.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최재형·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3기) 등 5명은 각각 사법연수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등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전보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올 3월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는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6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해 원숙한 재판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법원은 2012년 2월 정기인사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와 황한식·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도 각각 대구고법원장과 부산고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 다시 법원장에 보임됐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과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이상 13기),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이상 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이상 15기) 등 8명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2차 법원장 2명과 1차 또는 2차 법원장을 마치고 2심으로 복귀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복귀했다.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경륜 있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해 사법서비스 품질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지적재산권 사건 사무분담의 전면적 재편에 따라 민사제2수석부장을 신설했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인사 내용.

<법원장 전보>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최재형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대구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부산고등법원장 황한식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성백현 ▲서울행정법원장 황병하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승영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노태악 ▲의정부지방법원장 정종관 ▲인천지방법원장 김인욱 ▲대구지방법원장 김찬돈 ▲부산지방법원장 이광만 ▲창원지방법원장 박효관 ▲제주지방법원장 최인석 ▲대구가정법원장 박민수

◇지방법원장(3월1일자)
▲서울회생법원장 이경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영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강원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법원장 퇴직>
◇고등법원장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가정법원장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마용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 강승준 이범균 김종호 박영재 이영진 노정희 함상훈 홍동기 김용대 김대웅 배준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차문호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성철 정용달 박준용 임상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심담 윤강열 엄상필 호제훈 조용현 김연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남성민 이재권 황진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만(민사제1수석) 김형두(민사제2수석) 정준영(파산수석)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형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한창훈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창영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병현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영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남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정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법원도서관장 김기정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창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건주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은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호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진홍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유지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문준섭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영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방이엽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진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문상배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찬호 부산고등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