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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박근혜정권 6대 적폐 반드시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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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박근혜정권의 ‘6대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단협시정명령권 폐기안, 위험의 외주화법 등 관련법안,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외노조관련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정농단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부문인 교원 및 공무원의 법외노조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도 노정간에 합의된 사항을 청와대 개입으로 반려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협시정명령권을 폐기하는 노조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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