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1년, 반대 목소리 더 커졌다

대학생·시민단체·정치권, 부산 소녀상 철거 규탄 등 이행 중단 촉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1주년을 맞았지만 반대 여론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합의 이후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생존 피해자 1억원, 사망 피해자 2000만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학생, 시민단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있었던 부산 소녀상 철거를 규탄했다. 박지하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대한민국 경찰과 구청이 일제 군국주의 만행을 규탄하고 인권과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일본의 요구대로 소녀상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차마 믿기 어렵다"며 "국회 동의도 없고, 대통령 사인 문서도 없고 국무회의도 없이 밀실에서,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뤄진 이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전날 126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일본대사관과 외교부 앞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가운데 부산에서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철거되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부산 동구청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려하자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연좌 농성을 벌였고 동구청 직원들을 동원해 회원들을 끌어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위에서 진행된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직장인, 청년 등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정확히 1년째를 맞는 날인 만큼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집회는 위안부 합의 이후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 7명을 추모하는 헌화와 묵념을 시작으로 외교부까지 향하는 행진으로 이어졌다.

6살 된 아이 손을 잡고 행진을 하던 김진옥(36)씨는 "가해자인 일본도 아닌 한국 정부가 할머니들이 진심으로 일본의 사과를 원해도 졸속으로 한일합의를 맺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당연히 분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대통령을 믿은 것이 우리 불찰"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됐으니 깨끗이 잘못을 뉘우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는 이어 "새정부가 들어서려면 과거에 묵은 것은 다 청산해야 한다"며 "일본이 진실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싸우자"고 말했다.

야당 잠룡들도 위안부 합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순실씨 개입 여부도 논란이다. 위안부 합의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을 위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주요한 선행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 MD체계는 록히드마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중심인데 록히드마틴 로비스트 린다 김과 최씨가 친분이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따른 지원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28일 합의 기준 생존피해자 46명 중 현금 수령 의사를 표명한 34명 중 31명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내년 초부터는 사망한 피해자에 현금 지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령의사 확인과 지급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