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멀어진 3%대…내년 성장률 2.6% 전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3%대 성장은 멀어졌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예산안 편성 당시 제시한 3.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내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던 수출은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유사한 2.6%로 전망됐다. 또 경상성장률은 올해(4.0%)보다 둔화된 연간 3.8%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안 제출 시 실질 경제성장률 3.0%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던 정부는 최근 하방리스크로 인해 전망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실질 경제성장률 3.0%, 경상성장률 4.1%를 전제로 수립했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7%)과 한국은행의 10월 전망치(2.8%)보다는 낮지만, LG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3%), 한국경제연구원(2.1%), 한국금융연구원(2.5%) 등 보다는 높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1.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에너지요금 등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의 경우 유가상승 등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세 둔화, 내구재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올해(2.4%) 보다 낮은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설비투자는 올해 마이너스(-3.3%)에서 2.8%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기대된다. 다만 구조조정 영향으로 조선, 철강업종의 투자는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건설투자 역시 4.0%로 둔화가 예상된다.

고용부문의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6만명에 그치며 2009년(-7만1000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29만명)에 이어 2년 연속 30만명대 아래다. 2014년 53만3000명에서 불과 몇년 만에 반토막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6.5%, 실업률은 3.9%로 전망됐다. 각각 올해보다 0.5%포인트, 0.1%포인트 높다. 다만 내년 고용률은 정부 출범당시 로드맵으로 제시한 70.0%에는 훨씬 못 미친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2.9%, 7.2% 증가하며 올해(-6.1%, -7.1%)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9개월 동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던 수출은 연간기준으로 플러스 전환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소비, 중국 수출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기저효과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은 변수다. 경상수지는 올해 940억달러, 내년 820억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2%대 중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이라며 "4분기 성장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1분기 중 정책대응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