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SOC 지표 혼선.."새 기준 필요"

국토면적당 도로길이는 OECD 상위권인데
인구 한명당 도로 길이는 꼴찌
도로·철도 등 물리적 수준 따져
투자방향 정책수립 한계점 노출
이용자 만족도 반영지표 개발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을 나라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첫손에 꼽힌다. 일반국도를 기준으로 해도 두번째다. 선진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순위에서도 각각 5, 6위에 해당된다. 땅 크기에 비해 도로가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다. 그간 축적한 교통분야 사회기반시설(SOC)이 충분한 만큼 투자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반면 인구 한명당 도로연장을 비교해보면 G20 내 20개 국가 가운데 18위, OECD에서는 꼴찌다. 국가간 교통SOC 비교에서 이처럼 상반된 순위가 나오는 건 상대적으로 국토면적은 좁지만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교통SOC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량적인 지표나 단순한 국가간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육동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교통 SOC의 수준을 비교해 투자가 필요한지, 적정한지를 따져왔다"면서 "면적이나 인구당 도로연장 같은 단순 비교지표를 활용한 국제비교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와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은 해마다 1조~2조원 가량 줄여나갈 예정이다. 오는 2019년까지 연평균 6.8% 가량 줄여 전체 예산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다. 교통 SOC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도로의 경우 지난해 예산이 9조원 가량이었는데 5년 후에는 6조3000억원대 정도로 잡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등을 이유로 SOC 재정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최근 SOC 예산을 줄이는 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국가들이 교통 SOC를 얼마나 갖췄는지를 비교하는 그간의 방식은 한계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가별 집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관성이 떨어질 뿐더러 비교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육 연구원은 "네덜란드의 경우 2002년 지방도 연장이 5만7500㎞였는데 2013년에는 7800㎞로 줄어든 것으로 돼있다"며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SOC 투자사업의 경우 각 소관부처별로 추진단계가 나뉘어져있지만 재정부처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국토부 등 소관부처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나 평가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사업단계별로 투자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실효성 있는 중간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DB를 활용한 중간점검을 통해 SOC 투자사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1차 DB 구축작업을 끝낼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 교통SOC 투자사업이 투명성 있고 신뢰도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활용했던 교통 SOC지표가 투자방향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 공급자 입장에서 산정했던 만큼 향후 투자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의 물리적 수준만을 따질 게 아니라 처리용량 등 수요까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육동형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반영해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공급량 위주 비교에서 벗어나 이용자 측면을 고려하는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