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통신위성 재추진… 록히드마틴 또 빠져나갔다

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군사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미 록히드마틴사와 방사청의 협의안도 추인돼 한때 중단 위기에 몰렸던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통신위성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해외방산기업을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록히드마틴사는 우리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F-X)로 자사 전투기인 F-35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군사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군사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미 록히드마틴사와 방사청의 협의안도 추인돼 한때 중단 위기에 몰렸던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킬체인 중 북한의 군사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군 위성이 필수적이다. 우리 군은 2021∼2022년에 총 5기 전력화하기로 하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서 발사를 지원받기로 했다. 지난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사에서 군위성발사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사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우리 군의 발사위성을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에서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 못하겠다"며 비용분담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이 발사체 지원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군위성 지상단말, SK C&C에서 담당하고 있는 운영ㆍ제어시스템 개발도 일시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