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유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9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GSOMIA체결을 '속전속결'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배경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시기를 이용해 국민 여론에 민감한 군사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외교ㆍ국방 당국이 내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져 1차 협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매듭을 짓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와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등의 정보수집 전력을 운용 중이다. 우주와 해상, 지상에서 수집하는 대북 정보의 양과 질적 수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초계기 77대를 동원해 수중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ㆍ추적하는 능력은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한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일 양국의 GSOMIA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을거쳐 체결하는 게 바람직한데도 정부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린틈을 타 마치 군사 작전하듯 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미측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라는 '고리'를 걸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미측이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위해서는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측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나온 분석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협력 범위를 넘어 동북아에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시각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다는 지적이나오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실무협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10시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30분 뒤에 언론에 2차 실무협의 개최 일자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