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누수 철저히 차단, '재정전략위원회' 운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그동안 다소 약화됐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대를 유지하며 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 재정은 앞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보조를 맞추면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적 틀도 착실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언급한 뒤 "우리의 재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선진국도 선망하는 수준이지만, 크고 작은 재정사업에 아직도 숨어 있는 낭비와 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재정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재정건전화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 되어온 재정을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보험 등이 다 함께 참여하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스스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수립·이행·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준칙,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이를 엄중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운용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개혁의 목표는 '새는 돈'을 찾아 재정을 효율화하고, '눈먼 돈'을 찾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자는 돈'을 찾아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 융자·출연 사업 효율화에 대해 "융자사업 도입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시스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운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규사업 도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신규융자사업 적격성 심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리, 거치·상환기간, 회수율, 운영비용 등을 종합 계산한 재정보조율을 도입해 융자사업 지원조건을 결정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 출연사업 관리와 관련해 "신규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주기적인 존치평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출연기관 설립 및 사업 신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출연금 전반에 대한 '일반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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