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강남 재건축 지역 집단대출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 지역에 대한 집단대출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은행권에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전반 뿐 아니라 특정 지역별, 테마별로 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슈가 되는 강남 재건축 지역의 집단대출 현황과 수요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 시점에서 집단대출을 직접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리 강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도 은행들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집단대출에 대해 일부 소득 확인 없이도 실행해 왔으나 당국이 신호를 보내면 은행들로서는 소득이나 직업 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다음달부터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바뀌어 은행들이 10%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 금융당국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집단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5조7000억원 규모로 전달에 비해 9000억원가량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강남 재건축 단지 분양에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집단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3단지)의 경우 평균 100대1, 최고 119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자 현 시점에서는 분양 수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특정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시그널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투기 수요를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