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대비 한일공조 필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북한 정권 수립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2∼3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도쿄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 공조체제가 더 공고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이 1년 6개월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는 데 합의를 하는 등 경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군사적으로도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에 최우선 외교적 과제로 손꼽히는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다. 한일이 함께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다음 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올해 4분기 도쿄에서 개최 가능성이 큰 한중일 정상회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G20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사드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양자회동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진다면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성, 엄중성을 갖고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한중일 간 주요 논의사항임을 시사했다.

군사적으로도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과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군사교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측 수역의 수중환경 정보를 상호 분석해 공유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단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체결의 재추진을 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의 감시체계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란도 예상된다. 한일관계는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이 보여주듯 언제든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현재까지의 비교적 충실한 이행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정부인사나 정치인들의 망언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또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도 한일관계를 일순간에 뒤흔들 수 있다. 7ㆍ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필두로 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 선을 확보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의 변경을 위한 개헌에 나설 경우 한일관계에도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전방위 감시태세 구축 등 대비태세에 분명한 추가 과제가 생겼다"면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강화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