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학교폭력 줄었지만 학생 성폭력은 증가

가정폭력·아동학대 근절 위해 무단결석 점검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폭력 피해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는 늘어났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높아졌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반기 4대악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4대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끼리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이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줄었다. 하지만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성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 강화 등에 노력한다.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학생 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자살 충동, 우울 등 정신적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위(Wee)센터 자문의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센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로 전국에 204곳이 운영중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과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다음달까지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실시된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체계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지난해 6월 5.8%에서 올 6월 3.9%로 낮아진 반면, 아동학대 월평균 신고 건수는 올 1분기 1833건에서 2분기 260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과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높아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비중은 2015년 하반기11.4%에서 올 상반기에는 18.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지원해 나가는 한편 다음달부터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발생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