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실 "은산분리, 외국에 비해 매우 엄격"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법안을 1차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분석을 내놔 주목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최근 작성한 ‘제20대 국회 정무위 정책현안’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고려사항’으로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특별히 제한하는 명시적 조문은 없으며, 부적격 주요주주는 주요주주 인가 취소, 주식 처분 명령, 의결권 정지 명령 등 관리·감독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도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한 비금융주력자가 25%까지 은행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U는 은행의 지분 소유 제한 규제가 없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제한 등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 관점에서 대주주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갖는 은행 지분 4%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또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벤처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전했다. 일반 은행은 현행 은행 지분 보유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며, 대주주 사금고화 등 이해상충 문제는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과 대주주의 주식 취득 금지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의견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방지해 실물경제의 위험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단순한 입장만 전하고 ‘고려사항’으로 다루지 않았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정무위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6일 다시 발의했다. IT 기업이 50% 이내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갖도록 하되 재벌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불안정한 시장 구조에서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IT 기업이 은행업을 하면 ‘키코’보다 무시무시한 상품이 팔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