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 완화하라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금융위 '발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자산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대출금을 반드시 분할상환할 필요는 없다."(국회예산정책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금융위원회가 발끈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비거치 분할상환 정책은 가계부채 부실 억제보다 주택매매 시장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 대신 다양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높은 집값을 감안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주택가격 변동은 항시 발생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와 무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집값이 항상 오르던 옛날식 생각"이라며 "균형 잡히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쪽과 주택경기를 죽여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마치 건설업계 쪽의 일방적 주장 같은 느낌"이라며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제가 구조조정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응 기조를 다시 돌이켜 세우려는 듯한 주장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