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노동시장 양극화 열공…'정치적 해법' 강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은 노사정·재벌·비정규직이 모두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등의 구상을 내놓으며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현항'을 주제로 특별강의를 청취했다. 이날 강의 내용은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노동시장 관련 당론을 만들기 전 준비 차원의 성격이 짙었다.

강연에 나선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낙수효과의 미미한 효과, 대기업 노조의 지대(이익) 추구행위로 꼽으며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보호 완화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지대추구 제한 ▲경제민주화 ▲중견기업 육성 ▲비정규직 보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팀장은 노동4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당선자들은 이와 관련해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강내용이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최근에는 (일감 부족에 따른) 전환배치조차 노조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노조가 양보해주면 정리해고가 이뤄지되, 경기가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리해고 법적요건이 실제 작동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노사정 협의에는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참여하고 있지 않고, 비정규직 대표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 내는 지난한 작업이 필요한데,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하나의 라운드테이블 위에서 해법을 찾아가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해서도 "(노동시장 문제는) 표(票)가 되는 얘기와 안 되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당 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조배숙 당선인도 "정부가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면 저항이 엄청나다"며 "이런 문제는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될 것이 아닌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노동4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저희들은 이미 당론으로 노동 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나머지 3개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안 없는 반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노동시장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데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당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에 대해 다시금 진중히 살펴보고, 20대 국회에서는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당과 발 맞춰 가며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